사례: A양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회사에서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체결도 해주지 않았다.

물음: 회사에서 임금을 두배로 배상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다. 노동계약 만료 후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하며 노동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때 까지이다.

기업의 리스크 예방: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인차 노동계약을 갱신한다. 노동계약이 제 시간에 갱신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을 원래 시간데로 그슬러 올라서 체결하여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한다.

1. 노동계약서의 갱신 체결

노동계약의 갱신 체결이란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일치하에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처음으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계약 만료 시 두 번째 노동계약 체결시에도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세번째 노동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가 고정기한 노동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없다.

연속적으로 체결된 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수는 《노동계약법》 시행 후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갱신 체결 동시에 계산된다.

2. 노동 계약을 갱신 체결 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노동계약에 명시된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빼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연수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고, 근로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이면 월 임금의 절반의 경제적 보상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계약 만료 후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노동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문장 작자：짱 신 텐 (张心田) 변호사 선생님, 저우 하이 뿨어 (周海波) 변호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