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2009년 하반기에 오모씨와 정모씨는 서로 논의하여 샹하이××실업유한회사를 공동 출저하여 설립하기로 하였다 . 같은 해 12월, 오모씨는 정모씨에게 5만 위안의 투자금을 지불하였다.

2010년 1월 14일 , 샹하이XX실업유한회사는 상해공상국 찐산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주주는 정모씨와 그의 아들이다. 동년 3월12일, 샹하이××실업유한회사는 회사 명의로 오모씨에게 수취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취증명서 내용은 "오늘 오모씨가 샹하이××실업유한회사에 투자한 금액 인민페 50,000 위안을 받았고, 구체적 수취인은 정모"로 쓰고 샹하이××실업유한회사의 공식 도장에 찍혀 있었다.

2011년 12월 28일, 오모씨는 샹하이XX실업유한회사를 피고로 하여 샹하이 푸퉈어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하이 XX실업유한회사로부터 투자금 및 이자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모씨는 샹하이××실업유한회사의 법정대리인으로써 1심 재판에 참가하여 원고 오모씨가 회사의 주주임을 부인하였다. 그 후 판사님의 해석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소송을 해야함으로 변호사 저우 하이 뿨어 (ZHOU HAI BO) 선생님에게 사건을 대리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임을 수락한 후 변호사 Zhou Haibo선생님은 사건 파일 자료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모씨의 1심 재판 참여에 대한 재판 기록을 입수하여 하기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1. 원고인 오모씨가 청구한 투자금 반환 요청의 벌률적 근거의 유무에 대하여 ?

원고 오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하나는 샹하이XX실업유한회사 이름으로 오모씨에게 발급한 수취증명서이고 샹하이 ××실업유한회사가 발급한 수취증명서에는 "오늘 오모씨가 샹하이××실업유한회사에 투자한 금액 인민페 50,000 위안을 받았고, 구체적 수취인은 정모"로 쓰여 있었고 샹하이××실업유한회사의 공식 도장에 찍혀 있었다.

촤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르면 (3) 제1조의 규정"회사 설립을 위해 체결한 회사 정관에 서명한 사람,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의 설립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회사의 창시자 멤버로 인정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의 주주도 포함 된다. " 원고 오모씨가 회사설립시 정모씨에게 지불한 투자금 행위는 피고 회사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설립 후 2011년 3월 12일에 원고에게 회사 명의로 발급된 수취증명서가 증거이므로 원고 오모씨는 피고의 실제 투자자로 인정 되어여 한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투자자 및 주주는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에 따라 회사 청산 후에만 반환될 수 있다.

원고 오모씨가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했고 투자금은 대출의 법적 관계가 아니고 투자금은 대출이 아니며 위험은 투자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에 적자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2. 정모씨가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오모씨가 피고인의 샹하이XX 실업유한회사의 주주 부인 한 점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로 작용될 수 있는지?

사실에 대한 정모씨의 법적 이해가 잘못되었다. 정모씨는 원고 오모씨가 투자자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실제 투자자가 법적으로 익명의 주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정모씨는공상기관에 등록된 사람만이 주주라고 믿었다. 또 원고 오모씨가 샹하이XX 실업유한회사의 투자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제공된 수취증명서가 있기에 정모씨의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3)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투자자와 명의 투자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자가 투자하고 권익을 소유하는 약속을 하여 명의 투자자가 명의 주주로 되어 실제 투자자와 명의 주주 사이에 당해 계약의 효력성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법 제52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 원고 오모씨와 정모씨 사이에 투자 권리와 이익에 대한 서면 계약은 없지만 여러 증거로 봐서 원고 오모씨와 정모씨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구두 합의도 법으로 보호된다. 원고 오모씨와 정모씨의 해당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원고 오모씨는피고 샹하이 XX 실업유한회사의 실제 투자자에 속해야 하고, 원고 오모씨는 익명 주주에 속한다. 정모씨는 명의 주주에 속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 오모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3심에서는 원고 오모씨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으며 원고 오모씨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동의하고 취하 절차를 거쳤다.

 문장 작자 ：저우 하이 뿨어 (周海波) 변호사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