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우리 팀의 변호사가 복무하는 한 회사가 직원과의 기밀 유지 계약에 업종 경쟁 제한 조항을 설정하였다.직원이 퇴사 한 후 회사가 직원에게 업종 경쟁 제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직원이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노동 중재를 제기하였다.

첫째, 업종 경쟁 제한의 개념:

업종 경쟁 제한이란 사용자의 상업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계약, 지적재산권 귀속협의 또는 기술비밀유지협약에서 정한 업종 경쟁 제한 조항이다. 즉 근로자가 노동계약이 종료 혹은 해제된 후에 일정 기한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 경영 업무 또는 기타 경쟁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자신이 원래 제직한 기업의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운영하거나 기타 경쟁 관계가 있어서 않된다는 것이다. 제한기한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하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 경쟁 제한은 노동계약에서는 효력의 연기 발생 조항이고 노동계약의 기타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종료된 후 당해 조항의 효력이 발생된다.

두번째 . 업종 경쟁 제한 보상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나요?

기업과 직원 사이에 업종 경쟁 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업은 직원에게 보상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제23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사용자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협약에서 근로자와 업종 경쟁 제한 조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 업종 경쟁 제한 기한 이내에 매개월에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종 경쟁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번째 . 업종 경쟁 제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와의 업종 경쟁 제한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인가요 ?

업종 경쟁 제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종 경쟁 제한 협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 경쟁 제한 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여전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계약 당사자가 근로자가 업종 경쟁 제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혹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지불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의 업종 경쟁 제한에 대한 일치된 의사가 있음에 의하여 업종 경쟁 제한 조항은 여전히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상금액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이 계속해서 보상금 기준을 협의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정상임금의 20~50%를 지불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계약법 》적용에 관한 상하이고등법원의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문장 작자：짱 신 텐 (张心田) 변호사 선생님, 저우 하이 뿨어 (周海波) 변호사 선생님